•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개념과 판단 기준
• 계약서 외 요구가 문제되는 이유
• 대표적인 부당특약 유형 4가지
•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 병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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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부당특약, 계약서 외 요구는 부당특약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입니다.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분명 합의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공사가 진행되면 “이건 원래 포함된 거다”라며 추가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관행처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계약서에 없는 요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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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부당특약, 계약서에 있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부당특약은 단순히 ‘불리한 계약’이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서에 있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건을 밀어붙이더라도, 그것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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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부당특약 계약서 외 요구, 원칙적으로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요구는 모두 부당특약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수의 경우 부당특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사 진행 중 현장설명서나 시방서 등을 근거로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은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자재 하차비, 장비 사용료, 야적장 임대료 등을 공사 중간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형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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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부당특약 유형,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도급법은 부당특약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에 없는 사항을 근거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나 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입찰 당시 제시되지 않았던 조건을 사후적으로 추가하며 비용을 떠넘기는 경우입니다.
넷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공정 조항들이 포함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계약서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특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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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와 손해 회복은 별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부당특약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행정 제재가 곧바로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회복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즉, 공정위 절차와 민사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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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초기 대응과 구조 판단’입니다
하도급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가 복잡해지고 입증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계약서 외 요구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이를 단순한 협의로 볼지, 법적 문제로 접근할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하도급 분쟁에 대한 다양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 대응과 민사소송 전략을 함께 설계하며, 실질적인 권리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