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법적책임, 공사비가 늘어났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 설계변경법적책임, 케이스별로 나눠서 보면 해답이 보여요
▣ 설계변경법적책임, 민간 표준도급계약서가 알려주는 해답
▣ 설계변경 시 꼭 지켜야 할 실무 원칙
설계변경법적책임, 공사비가늘어났다면누가책임져야할까요? 건설 현장에서 설계변경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설계가 바뀌면서 공사비가 늘어날 때마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를 두고 갈등이 생기죠.
발주자는 “계약대로 하라”고 하고, 시공사는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급하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책임의주체를 명확히 해야 해결됩니다.
오늘은 해마루가 30년간 1,500건 이상의 건설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변경 시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설계변경법적책임, 케이스별로 보면 답이 보입니다
🔹 CASE 1. 물량만증가한경우 – 단순정산가능
동일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되 물량만 늘어난 경우라면 분쟁 소지가 적습니다.
계약 시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단가에 증가한 물량을 곱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타설량이 100㎥에서 150㎥로 늘었다면, 기존 단가 × 50㎥만큼만 추가로 청구하면 되죠.
🔹 CASE 2. 새로운공정추가 + 단가합의있는경우 – 합의기준으로정산
설계변경으로 새로운 공정이 추가되었더라도, 단가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 CASE 3. 새로운공정추가 + 단가협의없음 – 가장빈번한분쟁
이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발주자는 “실비만 인정하겠다”고 하고, 시공사는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결국 단가산정기준과계약조항해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설계변경법적책임, 민간 표준도급계약서가 알려주는 해답
이런 상황에서 참고해야 할 것은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제21조제2항입니다.
비록 해당 계약서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 조항이 준용됩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기준으로산정
-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및이윤은기존비율을적용
즉, 단순히 재료비·인건비만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관리비와이윤까지포함해야 공정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원칙을 간과하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설계변경 분쟁의 함정
🔹 사례 1. 도면없는현장인수 → 추가공사비미인정
한 시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인수했는데, 발주자가 설계도면을 주지 않고 견적서만 제공했습니다.
실제 설계와 견적 내용이 달라 추가 공사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계약서 내용이 우선”이라며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례 2. 시공사의임의변경시공 → 책임인정
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를 사용한 시공사에 대해, 법원은 ‘무단 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설계변경 절차를 생략하면 결국 시공사에게법적책임이귀속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실무 원칙
1️⃣ 문서화가생명입니다
모든 설계변경은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서면합의서로 남겨야 합니다.
2️⃣ 절차를정확히따라야합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3️⃣ 계약서특약사항을꼼꼼히확인하세요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4️⃣ 증거보전은기본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대화 녹음, 회의록, 이메일 등 증거를 보관하세요.
이는 나중에 소송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설계변경, 사전 대비가 최선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분쟁은 대부분 “준비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설계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명확히 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해마루는 30년간 축적한 건설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비 증액·감액, 설계변경, 하도급계약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복잡한 설계변경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는 일, 법무법인해마루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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