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 건설사 영업정지 처분 내려졌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해마루가 실제로 변경 성공한 사례 분석

1. 갑작스러운 건설사 영업정지 처분, 정말 막막하시죠?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통지를 받는 순간, 대표님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걱정이 쏟아져요.

진행 중인 현장은 어떻게 하나,

수십 명 직원 급여는 어떻게 하나,

신규 공사 입찰은 전면 중단되나…

건설업은 하루만 영업이 멈춰도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중소·중견 건설사에게 영업정지는 사실상 ‘영업 사망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해마루를 찾아와 “이미 처분이 나왔는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라고 질문하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영업정지를 처분할 때 ‘기업의 고의성·위반 정도·재무상황·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즉, 행정청은 처음부터 “영업정지 vs 과징금”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갖습니다.

여기에 더해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져요.

이 법조항이 바로 이미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도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분이 이미 끝났으니 답이 없다”고 오해하시는데,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여전히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A건설사는 전문건설업체로 하도급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문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회사 문을 닫으라는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해마루는 즉시 대응팀을 꾸려 다음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재결했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 과징금 2,000만 원 부과로 변경

A건설사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공사 지연이나 발주처 클레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래 요소들이 정교하게 입증되어야 해요.

단순한 ‘힘들어요’가 아니라 실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법 위반이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져요.

내부 규정 강화, 직무교육 계획 등을 실제 파일로 제출해야 심판위 설득이 가능해집니다.

“과징금이 더 타당한 처분”이라는 논리를 법적 근거·판례·자료로 구성해야 해요.

건설업계의 현실과 법적 규정을 모두 깊이 이해하고 있고 행정심판·건설분쟁 사건을 30년 넘게 다뤄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마루는

이런 종합적인 접근이 있어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설득력이 생깁니다.

대표님의 회사가 처분으로 무너지는 일을 해마루는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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