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돈 못 받았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중점 체크 리스트업
▣ 하도급대금 미지급,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 하도급법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 단계별 대응 전략과 실제 사례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사를 다 마쳤는데 원도급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다음 주에 줄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말만 반복되고, 직원 월급과 자재비는 밀려만 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해마루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쟁을 해결해왔어요.

하도급대금 미지급, 왜 생길까요?

원도급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자금 운용을 위해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가 법적 대응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하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미지급 대금이 장기화되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고, 상대방의 재산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증거 확보와 조기 대응이 필수예요.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법이 보호해줍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원사업자는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권리는 **직접지급청구권(하도급법 제14조)**이에요.

원도급업체가 부도나거나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해마루는 OO공단 공사에서 이 권리를 활용해 대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계별 대응 가이드

1️⃣ 증거 수집 및 정리
하도급 계약서, 설계도면, 준공확인서, 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특히 대금 관련 대화는 반드시 녹음하거나 캡처해두는 게 좋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공사 완료 사실, 미지급 금액, 지급 기한, 법적 조치 예고 내용을 포함한
공식적인 최고장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 한 단계만으로도 많은 사건이 해결됩니다.

3️⃣ 관련 기관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신고하면
조사와 제재가 이뤄집니다.
해마루는 과거 국토해양부와 감사원 진정을 통해 불법행위 업체를 제재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4️⃣ 직접지급 청구권 행사
원사업자가 부도, 폐업, 장기 미지급 상태라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발주처가 지급한 금액은 제외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끝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청구 소송을 통해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해마루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사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은?

대금 규모가 크거나(3천만 원 이상),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계약 구조가 복잡한 경우라면 지체 없이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시간만 허비하면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해마루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이유

1992년 설립 이후 30년 넘게 수천 건의 건설분쟁을 다뤄온 해마루는
소송뿐 아니라 조정·협상·내용증명 단계를 포함해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합니다.

상대방의 자금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압박 전략을 찾아내며,
증거 수집부터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결론: 포기하지 마세요

하도급대금을 못 받은 상황, 억울하고 힘드시죠.

하지만 법은 분명히 하도급업체의 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고 상대방의 재산이 줄어드니,
하루라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마루는 현장과 법을 모두 아는 건설분쟁 전문팀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건설대금 문제 외에도 다음 글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아요.

→ 추가공사비 미지급, 하도급업체가 꼭 알아야 할 대처법
→ 건설업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 이렇게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