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대상, 환경분쟁조정위원회란 무엇인가
- 건축공사 소음·분진 피해도 조정 대상이 되는지
- 어떤 환경 분쟁까지 신청 가능한지
- 민사소송과 환경분쟁조정의 차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대상, 건축공사 피해라면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32년 역사를 가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해마루입니다.
주거지 인근에서 건물을 철거하거나 빌라, 상가,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는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 분진, 진동,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는 분명한데 바로 민사소송을 하자니 입증 부담과 비용, 시간 때문에 망설여지는 상황이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반드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대상, 환경분쟁조정위원회란 무엇인가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환경오염이나 환경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입니다.
환경부 산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각 특별시·광역시·도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가 직접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하지 않아도 위원회가 조사와 감정을 통해 피해 사실을 판단해준다는 점입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도 조정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피해 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대표적인 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인접 건물 철거, 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 미세먼지, 진동, 균열 문제는 실무에서 매우 자주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피해가 경미하지 않고 일시적인 불편을 넘어 건강, 재산, 정신적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면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대상 정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활동 또는 기타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 재산 피해, 정신적 피해에 관한 분쟁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 건물 균열 등 분쟁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
일조·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중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건축행위로 인한 다른 환경 분쟁과 복합된 경우
즉,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대부분은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민사소송과 환경분쟁조정, 어떻게 다를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위원회가 피해 사실 조사와 입증을 진행해주며 절차 역시 간소한 편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 없이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조정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다만 모든 사안이 환경분쟁조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장기간 반복된 침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조정 이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피해 수준, 증거 확보 가능성,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환경분쟁조정과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건축공사로 인한 환경분쟁, 인접 주민 분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음, 분진, 진동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감내하기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도 활용 가능성부터 차분히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