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원사업자가 갑자기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머리가 하얘지죠.
‘그동안의 공사대금은 어떻게 받지?’ ‘계속 공사를 해야 하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빠른 판단과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사업자 기업회생 신청이 하도급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원사업자 기업회생 신청, 발주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사업자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하도급업체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발주처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입니다.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발주처가 원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하도급계약 역시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이때는 즉시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회생절차 내 채권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성금 채권: 이미 완료된 공사분 대금
- 손해배상 채권: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장비 철거, 인력 재배치 등)
또한, 새로운 시공업체가 선정될 경우 발주처와의 협상을 통해 기존 하도급업체의 재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발주처가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사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회생관리인이 하도급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30일 이내 회신 기한을 명시한 최고장을 보내세요.
- 30일 내 회신 없음 → 계약 유지로 간주
- 해지 통보 → 앞선 절차와 동일하게 대응
- 유지 의사 표시 → 가장 유리한 상황
회생절차에서 유지된 공사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즉,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대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원사업자 기업회생 신청 소식을 들었다면, 발주처의 결정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 발주처에 직불 요청하기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직불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청구하기
대부분의 하도급계약에는 지급보증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등)에 청구해 보증금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원사업자 기업회생 신청, 실제 해마루 처리 사례
최근 해마루에 의뢰된 한 사건에서도, 원사업자가 갑작스럽게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하도급업체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발주처 직불요청과 지급보증 청구를 동시에 진행했고,
결국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회생 신청 직후 빠르게 대응한 덕분에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죠.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채권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기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늦게 하면 아예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류 증빙 철저히 준비하기
기성확인서,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 등은 채권액 산정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감정보다는 냉정한 판단
혼란스럽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적기를 놓치게 됩니다.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기업회생 절차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원 절차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조차 채권자 입장에서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죠.
또한, 발주처나 보증기관과 협상할 때는 법률적 근거 + 실무경험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 실질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 로펌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입니다.
해마루와 함께라면 안심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는 30년간 건설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로펌입니다.
수많은 기업회생 사건에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지켜온 경험이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는 저희가 대신하고, 대표님은 본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원사업자 기업회생 신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해마루의 노하우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이 되어드릴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