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사대금, 혼자서 받기 어렵다면? 확실한 회수 전략 공개
▣ 3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대금, 왜 결코 가볍지 않은가
▣ 2,500만 원 사건이 보여주는 실전 회수 전략
▣ 소액사건에서도 해마루가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이유
소액공사대금, 3천만 원 이하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금액이 크지 않으니, 괜히 변호사 쓰면 수임료가 더 들겠다”는 걱정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몇 달치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자재대금, 다음 현장에 투입할 운영자금이 모두 이 안에 들어 있죠.
실제 해마루에 상담 오신 분들만 봐도 철근콘크리트 공사 잔금 2,500만 원, 가구제작 기성금 1,800만 원, 하도급 공사대금 2,200만 원 등 금액은 ‘소액사건’ 기준이지만, 각 회사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3천만 원 이하를 소액사건으로 분류하지만, 대표님에게 이 돈은 현장을 돌리고 회사를 버티게 하는 ‘혈액’과 같은 자금이에요.
그래서 “소액이라 대충 합의하고 말자”는 접근은 오히려 회사 체력을 잠식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대금, 2,500만 원 사건이 보여준 것들
해마루가 맡았던 한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A업체는 B건설의 하도급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마쳤지만, 잔금 2,500만 원을 6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B건설이 내놓은 논리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부가세 외에 사업소득세까지 추가로 떼겠다”는 주장이었죠.
사업자 간 도급계약에서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에도 재하도급 구조와 근로형태를 잘못 이해해 무리하게 공제를 주장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해마루는 사업자 간 거래 원칙, 관련 세법 조항, 판례까지 정리해 반박 논리를 제시했고 결국 B건설의 주장을 전부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A업체는 미지급 공사대금 2,500만 원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온전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금액만 보면 ‘소액’이지만, 회사 입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결코 소액이 아니었어요.
소액공사대금, 숨어 있는 이자와 손해배상
많은 분들이 “원금만 받으면 됐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원금 외에 챙길 수 있는 권리가 꽤 많습니다.
우선 지연이자가 있어요.
상사법 기준 연 12%, 하도급법을 적용하면 연 25%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2,500만 원이 6개월 지연되면, 지연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여기에 운영자금 대출 이자, 다른 현장을 수주하지 못한 기회손실, 채권 관리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등 추가 손해배상 요소까지 더하면 실제 회수 가능액은 훨씬 커질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계산이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어떤 이자율을 적용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할지, 중간에 일부 지급이 있었다면 어떻게 반영할지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액이니까 대충 원금만 받자”는 생각이 결국 스스로의 권리를 깎아내리는 결과가 되기도 해요.
상대방의 회피 전술, 왜 점점 정교해질까요?
요즘 공사대금 분쟁에서 느끼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상대방의 ‘버티기’와 ‘꼼수’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졌다는 점입니다.
“하자가 있다”며 사실과 다른 하자보수비를 공제하거나, 계약서 특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제 명분을 만들기도 하고,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공사를 “애초 포함된 범위였다”고 우기기도 합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사업소득세 공제 주장처럼, 세법과 건설 실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선가 들은 잘못된 정보나 자칭 ‘전문가’의 조언을 근거로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주장 하나하나를 반박하려면 건설법, 계약법, 세법을 동시에 이해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혼자 해보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시간과 감정만 소진하고 결국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액사건일수록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해마루는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의 자금 흐름과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지연이자 적용법을 어떻게 잡을지, 소멸시효를 언제 어떻게 중단시킬지,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을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 상대방의 회피 전술에 어떻게 선제 대응할지까지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해마루는 30년간 건설분쟁을 다뤄오면서 소액공사대금 사건에서조차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끝까지 챙기는 전략을 쌓아왔어요.
“금액이 작아서 변호사 쓰기 애매하다”고 고민하신다면, 그 걱정부터 같이 얘기해보셔도 좋습니다.
소액이라도, 아니 소액이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접근해야 회사 전체의 흐름을 지킬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가능한지부터 차분히 점검해보세요.
해마루가 그 출발을 함께하겠습니다.
